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

인천광역시교육청

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

의 안 번 호	398	제출일자 : 2019. 5. 22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교육감

1. 제안사유

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6․8공구 및 검단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유입학생의 안정적 배치를 위한 단설유치원 및 고등학교 설립 필요

2. 관련근거

가.「지방자치법」제39조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·처분)제1항 제7호

나.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제20조(학교,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·이전 및 폐지) 제5호

3. 주요골자

가. 2022년도 학교설립계획 변경안

학교명 (가칭)	개 교 예정일	완성학급수				부지면적 (㎡)	설 립 사 유	구분
		일반	병설	특수	합계
(해양3중)	‘22.03.	36	-	1	37	12,673.1	◦ 송도6․8공구 17,469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
(검단1중)	‘22.03.	36	-	1	37	14000.0	◦ 검단신도시 1단계 22,869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
(검단2중)	‘22.03.	36	-	1	37	14,000.0	◦ 검단신도시 1단계 22,869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
(송도6유치원)	‘22.03.	18	-	3	21	4,100.3	◦ 송도6․8공구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유입 유아의 안정적 배치	신규
(검단1유치원)	‘22.03.	21	-	3	24	5,340.0	◦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유입 유아의 안정적 배치	신규
(검단1고)	‘22.03.	42	-	1	43	15,000.0	◦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유입 고등학생의 안정적 배치	신규

붙임  1. 학교설립계획조서 1부.

2. 2019～2022년도 개교예정학교 설립계획 심의․의결 현황  1부.

3. 중앙투자심사 결과 및 학교설립 분석 총괄 1부.

4. 비용추계서 1부.  끝.

[붙임1]

학교설립계획조서(총괄)

심의구분	설립 구분	연도별	학교 급별	설립별	학교명	위 치	완 성 학급수	개 교 예정일	부지면적 (㎡)	사업 방식	비고
심의 완료	신설	2022	중	공학	(해양3중)	인천 연수구 송도동 399-11	42학급 학급수:36(1)/5	2022.3.1.	12,673.1	부지 市지원 시설 재정
심의 완료	신설	2022	중	공학	(검단1중)	인천 서구 당하동 산40	37학급 학급수:36(1)	2022.3.1.	14,000	부지 무상 시설 일부재정
심의 완료	신설	2022	중	공학	(검단2중)	인천 서구 원당동 90-1	37학급 학급수:36(1)	2022.3.1.	14,000	부지 무상 시설 일부재정
심의예정	신설	2022	유	-	(송도6유치원)	인천 연수구 송도동 309-4	21학급 학급수:18(3)	2022.3.1.	4,100.3	재정	신규
심의예정	신설	2022	유	-	(검단1유치원)	인천 서구 당하동 산42-2	24학급 학급수:21(3)	2022.3.1.	5,340.0	재정	신규
심의예정	신설	2022	고	공학	(검단1고)	인천 서구 당하동 422	43학급 학급수:42(1)	2022.3.1.	15,000.0	부지 무상 시설 일부재정	신규

※ 학급수 : 일반학급(특수)/병설유치원

(가칭)송도6유치원 설립계획조서

	1. 설립사유 :		송도6․8공구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유입 유아의 안정적 배치
	2. 학교현황
	학 교 명 (가칭)						설립별		위치				학교규모 (특수학급)		대지면적 (㎡)		시설현황						신설소요액 (백만원)	개교예정일
																	보통	특별	기타	계
	(송도6유치원)						공립		인천 연수구 송도동 309-4				18 (3)		4,100.3		21	6	41	68			15,700	2022.3.1
	3. 신설 유치원 학급편성계획
	구분	시기별		만3세		만4세				만5세		합계				급당인원						비고
				학급	원아	학급		원아		학급	원아	학급		원아
	(송도6유치원)	‘22.03.		6	102	6		144		6	162	18		408		22.7
	3. 인근 공립단설유치원 현황 (2019.4월 기준)
	구분	개원 시기		만3세		만4세				만5세		합계				급당인원					비고
				학급	원아	학급		원아		학급	원아	학급		원아
	예송유치원	‘16.09.		4	68	4		92		4	105	12		264		22.0
	5. 별첨: (가칭)송도6유치원 위치도

[별첨] (가칭)송도6유치원 위치도
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9-4	부지면적 : 4,100.3㎡

(가칭) 검단1유치원 설립계획조서

	1. 설립사유 :		검단신도시 내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유입 유아의 안정적 배치
	2. 학교현황
	학 교 명 (가칭)						설립별		위치				학교규모 (특수학급)		대지면적 (㎡)		시설현황						신설소요액 (백만원)	개교예정일
																	보통	특별	기타	계
	(검단1유치원)						공립		인천 서구 당하동 산42-2				21 (3)		5,340.0		24	6	45	75			23,600	2022.3.1
	3. 신설 유치원 학급편성계획
	구분	시기별		만3세		만4세				만5세		합계				급당인원						비고
				학급	원아	학급		원아		학급	원아	학급		원아
	(검단1유치원)	‘22.03.		7	119	7		168		7	189	21		476		22.7
	4. 인근 공립단설유치원 현황 (2019.4월 기준)
	구분	개원 시기		만3세		만4세				만5세		합계				급당인원					비고
				학급	원아	학급		원아		학급	원아	학급		원아
	청라유치원	‘16.09.		3	50	3		68		3	80	9		198		22.0
	5. 별첨: (가칭)검단1유치원 위치도

[별첨] (가칭)검단1유치원 위치도
주소 :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산42-2	부지면적 : 5,340.0㎡

(가칭)검단1고등학교 설립계획조서

1. 설립사유:

검단신도시 내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유입고등학생의 안정적 배치

2. 학교현황

학  교  명

설립별

위치

학교규모

(특수학급)

대지면적

(㎡)

시설현황

신설소요액

(백만원)

개교

예정일

교과

특별

지원

계

(검단1고등학교)

공립

인천 서구 당하동 422

42(1)

15,000.0

42

22.5

84.5

149

47,100

2022.3.1.

3. 신설학교 학급편성계획

학년별

년도별

1학년

2학년

3학년

계

보통교실

급당인원

학급

학생

학급

학생

학급

학생

학급

학생

2022

14

508

-

-

-

-

14

423

42

36.3

2023

14

508

14

509

-

-

28

1,017

42

36.3

2024

14

508

14

508

14

509

42

1,525

42

35.2

4. 인근(관련)학교 학급 및 학생수용계획

학교군	해당학군	학교설립에 따른 학군 현황(2023년 기준)
		개교 전				개교 후
		학교수	학급수	학생수	급당평균	학교수	학급수	학생수	급당평균
3학교군 (서구 전체)	공촌사거리 북측	6	201	8,897	44.3	7	243	8,897	36.6
	3학교군 전체	13	420	16,050	38.2	14	462	16,050	34.7

5. 별첨: (가칭)검단1고등학교 위치도

[별첨]

(가칭)검단1고등학교 위치도

주소 :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422                 [부지면적 : 15,000.0㎡]

[붙임2]

2019~2022년도 개교예정학교 설립계획 심의·의결 현황

연도별	학교 급별	교육 청별	성별	학교명 (가칭)	위 치	학급수 (특수)	부지면적 (㎡)	사업방식		비고
								부지	시설
2020년	초	동부	-	인천아암초 (해양5초)	연수구 송도동 314-1	42(1)/5	17,767.0	무상	재정 (일부무상)	2017.06.28. 제242회
	초	동부	-	(동춘1초)	연수구 동춘동 752-3	20(1)/3	10,900.0	기부 채납	기부 채납	2018.02.06. 제246회
	초	남부	-	(영종하늘5초)	중구 중산동 1766-4	36(1)/5	15,576.4	재정	재정	2018.02.06. 제246회
						36(1)/5	15,576.4	재정	재정	2018.09.18. 제249회(개교시기 변경)
	초중 통합	서부	공학	인천경연초중 (경연초중)	서구 경서동 901-2일원	36(2)/3	20,000.0	재정	재정	2017.06.28. 제242회
	특수	본청	공학	인천서희학교 (서희학교)	서구 당하동 779-4	(32)	12,000.0	재정	재정	2016.12.16. 제237회
						(32)	12,000.0	재정	재정	2018.02.06. 제246회(개교시기 변경)
계				5교 (초3, 통합학교1, 특수1)
2021년	유	동부	-	(송도5유치원)	연수구 송도동 194-5	18(3)	4,000	재정	재정	2018.10.19. 제250회
	유	서부	-	(청라6유치원)	서구 경서동 901-5	9(2)	1,982.6	재정	재정	2018.10.19. 제250회
	초	동부	-	(해양4초)	연수구 송도동 399-10	36(1)/5	12,682.6	시 지원	재정	2018.10.19. 제250회
	초	동부	-	(해양6초)	연수구 송도동 320	36(1)/5	13,171.2	시 지원	재정	2018.10.19. 제250회
	초	서부	-	(검단2초)	서구 당하동 264-7	42(2)/5	14,000	무상	무상 (일부재정)	2019.01.31. 제252회
	초	서부	-	(검단4초)	서구 원당동 산47-2	48(2)/5	14,000	무상	무상 (일부재정)	2019.01.31. 제252회
	중	동부	공학	(해양1중)	연수구 송도동 308-4	36(1)	12,054.9	무상	재정	2018.02.06. 제246회
	중	남부	공학	(영종하늘3중)	중구 운남동 1737-2	30(1)	13,651.9	재정	재정	2018.09.18. 제249회
	초중 통합	서부	공학	(청호초중)	서구 경서동 596	33(2)	12,000.1	재정	재정	2018.10.19. 제250회
	고	본청	공학	도림고	남동구 서창동 718	30(1)	15,311.0	재정	재정	2018.02.06. 제246회
	고	본청	공학	(영종하늘6고)	중구 중산동 1914-1	36(1)	15,092.3	재정	재정	2018.02.06. 제246회
계				11교 (유2, 초4, 중2, 통합1, 고2)
2022년	중	동부	공학	(해양3중)	연수구 송도동 399-11	36(1)	12,673.1	시 지원	재정	2018.10.19. 제250회
	중	서부	공학	(검단1중)	서구 당하동 산40	36(1)	14,000.0	무상	무상 (일부재정)	2019.01.31. 제252회
	중	서부	공학	(검단2중)	서구 원당동 90-1	36(1)	14,000.0	무상	무상 (일부재정)	2019.01.31. 제252회
계				3교 (중3)

[붙임3]

중앙투자심사 결과 및 학교설립분석 총괄

중앙투자심사 결과			학교설립분석		결과 및 사유
학교명 (가칭)	개 교 예정일	학급수 (특수포함)	개 교 예정일	학급수 (특수포함)
(송도6유치원)	2022.03.	21 (일반18,특3)	2022.03.	21 (일반18,특3)	○ 조건부(2019.1.30.) ⇒부대의견:①유초중고 순차배치, ②조기설립 추진 ☞ ①개발사업자에 요청 완료 ②공사기간 증가로 조기개교 추진 조건해소방안 논의(교육부)
(검단1유치원)	2022.03.	24 (일반21,특3)	2022.03.	24 (일반21,특3)	○ 조건부(2019.1.30.) ⇒부대의견: 조기설립 추진 ☞ 공사기간 증가로 조기개교 추진 조건해소방안 논의(교육부)
2019 수시1차 중앙투자심사 계			2교(유 2교)
(검단1고)	2022.03.	43 (일반42,특1)	2022.03.	43 (일반42,특1)	○ 조건부(2019.4.24.) ⇒부대의견: 유․초․중․고 순차배치 및 중․고시설 공동활용방안 수립 ☞ 유․초․중․고 순차배치 조치 완료, 중․고시설 공동활용방안 추진 예정
2019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 계			1교(고 1교)

[붙임3]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학교신설을 위한 시설 설치비 및 학교용지 매입비 발생

2. 관련 조문

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제5조(보통교부금의 교부) 제1항, 제2항

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」제4조(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)

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4조(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)

제4조의2(학교시설에 관한 특례)

3.  비용추계 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1) 학교용지 매입비는 시․도의 일반회계 및 학교용지부담금회계와 시․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씩 부담한다.

2) 학교시설 설치비는 교육부의 교부금 교부기준에 따른다

나. 추계 결과 : 개교연도별 소요예산

(단위:천원)

구분	1차년도 (2018년)	2차년도 (2019년)	3차년도 (2020년)	4차년도 (2021년)	5차년도 (2022년)	계
부지매입비	0	0	16,348,000	0	0	16,348,000
시설비	1,068,000	12,910,000	61,634,000	63,426,000	0	139,038,000
합계	1,068,000	12,910,000	77,982,000	63,426,000	0	155,386,000

다. 재원조달방법

1) 학교용지 매입비는 시․도의 일반회계 및 학교용지부담금회계와 시․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.

2) 학교시설비는 교육부의 교부금으로 부담한다.

4. 연도별 비용추계표

(단위:천원)

구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계
		(2018년)	(2019년)	(2020년)	(2021년)	(2022년)
세입		0	0	102,937,000	39,340,000	13,109,000	155,386,000
보통교부금		0	0	34,585,000	39,340,000	13,109,000	87,034,000
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		0	0	0	0	0	0
민간이전수입		0	0	68,352,000	0	0	68,352,000
세출		1,068,000	12,910,000	77,982,000	63,426,000	0	155,386,000
시설비		1,068,000	12,910,000	61,634,000	63,426,000	0	139,038,000
부지매입비		0	0	16,348,000	0	0	16,348,000
의존	소계	0	0	102,937,000	39,340,000	13,109,000	155,386,000
재원	보통교부금	0	0	32,289,000	39,340,000	13,109,000	84,738,000
	특별교부금	0	0	0	0	0	0
	국고보조금	0	0	0	0	0	0
	자치단체전입금	0	0	2,296,000	0	0	2,296,000
	민간이전수입	0	0	68,352,000	0	0	68,352,000
자체	소계	0	0	0	0	0	0
수입	자체수입	0	0	0	0	0	0

5. 작성자

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학교설립과장 채한덕